한국감정원,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결 위한 세미나 개최

입력 2019-11-22 15:53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0명 참석해 토론

한국감정원은 오는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주택과 상가 소유자 간 갈등이 대부분이지만 그 동안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다.

한국감정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계·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분쟁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약 250건의 재건축 사업 소송사례의 원인, 유형, 문제점 등을 분석한 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재건축조합 및 상가대표, 정비사업 관련 업계, 학계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며 “한국감정원은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