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핵심 대상국...협력 발전 획기적 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쁘라윳 태국 총리와 공동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주재하고 ‘한-메콩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주제로 미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래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되어온 한-메콩 협의체가 정상급으로 격상돼 개최된 첫 회의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연 6%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역내 성장을 견인하는 메콩 지역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한국과 메콩 국가들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9월 라오스 방문시 밝힌 한-메콩 비전 에서의 3대 발전 방향별 구체적 협력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메콩 국가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상호 경험을 공유하면서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한-메콩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공공행정,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되는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가 한국과 메콩국가 기업들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인간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를 설립해 메콩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용 생물자원을 공동 발굴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수자원공사 내에 설립되는 ‘한-메콩 수자원 공동 연구센터’가 양측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국경지대 산림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우리의 ‘평화 산림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해 산림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메콩 농촌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사업과, 피해자 지원, 농촌개발, 환경 대응 등을 결부시킨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통해 안전문제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높여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하고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는 계기로 삼아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메콩 국가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ODA 확대, 한-메콩 협력기금 증가, 한-메콩 비즈니스포럼 개최등 한국 정부의 한-메콩 관계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의 한반도 정책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양측의 미래 협력방안을 담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했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합의된 이 문서는 양측이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7개 우선협력분야를 포함, 신남방정책의 사람, 상생번영, 평화 등 3대 축에 따른 분야별 협력방안과 정상회의 주요 성과사업을 담았다.
7개 우선협력분야는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업·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협력 등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메콩 최초의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의 양측 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역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 구체적 협력사업 논의를 통해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과 메콩 5개국은 매년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한-메콩 정상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