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 17일까지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

입력 2019-12-08 11:00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 거처 방문 조사를 이달 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직접 찾아 주거복지 상담과 이주수요 발굴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를 중심으로 주거 지원 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1대 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사비·보증금·생활 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해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호남·경기·경북·경남·서울·충청권) 합동 설명회를 이달 13일까지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