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9개 기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19-12-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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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9개 금융기관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9개 기관은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며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일반이용자데이터이용지침(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9개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산업 분야의 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0만명이 넘는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씬 파일러)가 대안적 신용평가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집행 권한 확보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큰 걱정거리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의 해결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9개 기관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라며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