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자료=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 감액되고, 7조9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512조3000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의 9.3%에서 9.1%로 낮아졌다. 대신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 원 적자(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정부안보다 6000억 원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도 805조2000억 원(GDP 대비 39.8%)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분야별 증감을 보면 교육은 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500억 원, 환경은 2000억 원, 연구개발(R&D)은 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은 9000억 원, 농림·수산·식품은 5000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방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은 1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000억 원, 외교·통일은 2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은 1조50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지원품목 확대(10개→13개)로 자조지원금이 76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실증연구 착수를 위한 3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신규, 8억 원),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761억 원→771억 원) 등이 증액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도 대폭(524억 원) 확대됐다.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차원에선 규제자유특구 지원 예산이 61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증액되고, 연구개발 성과물 시험·분석·실증을 지원하는 R&D센터 조기구축 예산이 정부안보다 227억 원 늘었다.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2501억 원에서 2961억 원으로,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신호·통신·전기) 지원은 566억 원에서 929억 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들도 대폭 증액됐다. 반월시화·창원 스마트산단 고급인력 양성(127억5000만 원→147억5000만 원), 남동·구미 스마트산단 제조 혁신기반 구축(신규, 90억 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 원→626억 원), 뇌질환 빅데이터 축적·분석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신규, 7억5000만 원), 정보통신기술(ICT) R&D 혁신바우처(신규, 129억 원) 등 예산도 증액됐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의 특별회계가 2조1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1조1539억 원에서 1조2414억 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도 1000명 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와 냉·난방기기 지원 예산도 각각 25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698억 원에서 767억 원으로 확대됐다. 업종 전환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경영안정 지원이 500억 원 증액됐다.

아울러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이 184억 원에서 227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7년 만에 2만 원 인상돼 관련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다. 영아반 급간식비(106억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202억 원) 예산도 확대됐다. 연장반 전담교사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선 사용자부담금(167억 원), 교사겸직원장수당(9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35억 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160억 원)도 확대됐다.

이 밖에 안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등 설치 예산이 1100억 원(교육교부금 140억 원 포함) 신규 편성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은 130개소 추가됐으며, 여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시설(LED등, 신고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