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방위원들 “문재인 정부, 추가 대북제재 논의 앞장서야”

입력 2019-12-11 15:30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왼쪽부터), 정종섭, 백승주, 이주영, 이종명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UN 대북 추가제재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하는 일체의 정책과 행위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2017년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북한이 지난 7일 평북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 지위를 넘어 핵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핵 강대국 입장에서 핵 군축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군 통수권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전략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해야 함에도 유명 록밴드 보컬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SC 소집과 함께 한미 간 핵 공유, 외교ㆍ안보 참모진 경질,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