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비, 도장비 증가 영향…"보험료 인상에 반영 안 돼"
손해보험업계가 올해 들어 국산차 수리비 증가율이 수입차를 추월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 부품비 인상과 대체부품 사용 실적이 수입차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연간 1조5000억 원대 역대급 적자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국산차 수리비 상승이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 결정에 부품비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만 태우고 있다.
15일 이투데이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수리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국산차 평균 수리비는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109만 원보다 3.76% 증가했다. 반면 수입차 수리비는 올해 280만 원으로 지난해 280만6000원보다 0.21%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평균 수리비를 비교하면 국산차와 수입차 수리비 증가 폭 차이는 더 크다. 2016년 국산차 평균 수리비는 100만5000원으로, 올해 9월까지 수리비는 12.5%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차 수리비는 274만1000원으로, 2.2% 올랐다. 올해 4분기 수리비가 미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국산차와 수입차 수리비 인상률 차이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을 수입차로 꼽았다. 값비싼 부품비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국산차도 손해율 상승에 수입차 못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산차의 수리비 상승 배경에는 △대체부품 사용실적 미비 △국산 부품의 고급화 △각종 센서 탑재 등으로 부품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부품비 상승의 대안책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해 단가가 낮은 대체부품 사용 유도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회사의 부품 특허권 불허와 제도 개선 부진으로 지난해 도입 이후 일반 소비자 특약 환급 건수는 사실상 ‘0’인 실정이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협상 테이블에서는 부품비 인상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공임비(정비료)만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왔다. 올해 평균 공임비는 2016년보다 21.7% 오른 33만7000원으로, 부품비 증가율(15.1%)보다 높았다. 이에 평균 부품비는 73만1000원으로 자동차 수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업계는 보험료 인상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입차 부품비가 국산차 대비 크게 높아 손해율 주범으로 떠올랐는데 최근 국산차 고급화로 수리비도 수입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올해 추가적 도장비 인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늘었지만, 당국과의 협상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