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종석ㆍ한병도ㆍ조국 고발장 제출…“송철호 울산시장 단독 공천 개입”

입력 2019-12-20 11:20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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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친문게이트진상조사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과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강효상, 전희경 의원이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수석, 조국 전 민정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과 관련 회의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들도 고발 대상으로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으로부터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전제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으나, 청와대는 고베 총영사를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57조5는 '경선에 참여한 후보를 사퇴하게 하는 대신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를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송 시장의 공약 수립ㆍ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