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05분께 법원에 도착해 “첫 공개수사 후 122일 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진다고 했는데 법적 책임도 인정하나’, ‘감찰 중단해달라는 외부 지시 있었나’, ‘직권남용 혐의 계속 부인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이 몰렸다.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영장기각’, ‘공수처를 설치하라’ 등의 푯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자리 싸움을 하면서 안전을 위해 경찰이 친 펜스가 무너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성동경찰서는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 자체 감찰ㆍ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죄의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는 감찰 중단이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보임된 직후인 2017년 8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나 3개월여 만에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