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에서 벗어나 민생과 인권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법무행정 개혁이) 이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추 장관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달 중순 이뤄질 검찰 인사가 ‘추다르크’발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사 당시 공석으로 남겨둔 대전·대구·광주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등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교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도 마찬가지다.

명분은 ‘승진 인사’지만 고검 차장급으로 이동시켜 수사부서에서 완전히 배제해 사실상 검찰 힘빼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수사의 큰 축인데 바뀌면 인수인계 등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ㆍ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운 것”이라며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입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