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꼽은 글로벌경제 좌우할 5대 이슈는?

▲대한민국 인천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들. 인천/로이터연합뉴스.

주요국의 4차 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성장구조전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한국은행은 6일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를 이같이 꼽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관련 산업 육성 움직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각국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국가 간 무역마찰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봤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고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활성화하는 등 국제무역질서에도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RTA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역내 통합수준도 심화하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가 약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최종재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되는 양상이다. 실제 2010~2018년 중 중국의 최종재 수출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세안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제조업 생산비용 증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인상 여파 등으로 이런 GVC내 역할 변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정책기조도 변화 중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10년대 들어 단기 성장부양보다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레버리지 축소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질적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약화하는 대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제출 기한 연도다.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 일부 산업경기 위축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박 연료가스 배출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의 탄소 국경세 부과 등 환경규제 강화는 주요 산업의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근영 한은 국제경제부장은 “글로벌경제 저성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경기대응을 위해 정책당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고 강력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른 정책대응도 필요하나, 글로벌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과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자하는 문제의식에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도 이런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 이슈다. GVC 변화도 수출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무역구조 규범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도 최근 기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그 흐름을 잘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구조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