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이란과의 전쟁 반대’ 결의안 발의...세계 곳곳서 반전 시위도

▲반전 시위대가 4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애틀/AF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이란 추가 적대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케인 의원은 “의회 논의 없이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이란과 전쟁할 수 없다”면서 “헌법에 따른 의회 투표를 거쳐야만 전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군부 실세로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비열한 암살자가 분명하다”면서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의회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 의회 선언이 없을 경우, 미군은 적대행위를 하지 못한다. 또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군사 조치를 취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원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번 공격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격 전에 의회에 알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상원 의원 과반수는 의회 승인 없이 대이란 군사 작전에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당시 4명의 공화당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미국 주요 도시와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70개 도시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중동 추가 파병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위대는 “이란과의 전쟁 반대”, “전쟁은 재선 전략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푯말을 들었다.

시위를 주도한 반전단체 ‘전쟁중단, 인종주의 종식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ANSWER)’는 성명에서 “평화를 믿고 재앙적인 전쟁을 반대하는 모두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