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협치 내각 구성”…야, 삼권분립 훼손 지적

"총리되면 대통령께 직언할 것…낙하산 인사 개선 적극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21대 총선에선 협치 내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인사를 입각한 협치 내각 구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국회에 묶여 있는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해서다.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정 후보자가 맡게 되면 협치를 통한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야권에선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정 후보자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협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협치 내각 구성 계획을 밝힌 것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인다.

협치 내각 시점을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여서 정당 구성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나올 수 있어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 내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 모델로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매주 한 차례 노ㆍ사ㆍ정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만찬 자리를 가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삼권분립 훼손’ 지적도 의회에서의 소통 경험을 살린 협치 내각을 통해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야권에선 정 후보자의 협치 내각이 자칫 반대세력을 존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협치 내각은 단순히 장관 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서 진정성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이 밖에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시로 전달할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보다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확인해 보겠으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작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