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 7개월로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올해도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년 실적대비 6조5000억 원 확대한 6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지역 불안과 관련해선 “최근 미국·이란 간 갈등 고조로 중동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를 갖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며 적기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론 금융·외환시장과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분야까지 아우르는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조치들을 취사선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설정하고,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37%가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1월부터 관련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9조6000억 원), 예산집행지침에 대한 조기 통보, 1월 자금 배정 조기 완료는 이미 조치했고, 출연·융자사업 사업공고, 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내역 협의 등도 1월 내 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입법 지연 중인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에 대해 입법화에 최우선 역점을 두되, 입법 지연 시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3법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의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