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혁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 '미래먹거리'ㆍ'상생도약'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소재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포항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현대·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엿새 만의 경제 현장 행보로, 문 대통령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 경상북도, 포항시의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에 쓰인 배터리의 수집·보관·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GS건설 등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활로가 열린다는 안팎의 평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포스코,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 노력하는 부분을 상생 협력의 성과로 국민께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규제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규제 혁신을 역설한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보다 많은 지역들로 확산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과감한 규제 혁신에 방점을 찍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포석이다. 앞으로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은 물론, 이른바 '확실한 변화'라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