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3법 등 처리 계기로 후속 규제혁신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전문인력 양성, 종합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워크숍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및 장관급 행정기관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일정 후에는 퇴임을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만찬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국정운영과 국가재정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운영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시범사업 선추진·후보완,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 운영 등 신속·유연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활력 법안 통과를 계기로 후속 규제혁신과 종합 지원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메콩 정상회의 등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의 성과에 이어 올해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다자협력 채널의 성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산업·금융 등 분야에서 전략적인 양자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ㆍ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부처 간 협업 강화 시 조직·예산·성과평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재정 세션에서는 홍 부총리가 우리 재정의 구조·운용·과제에 대해 발제하면서 향후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3+1 재정운용전략’을 제안했다. ‘3+1’은 전략적 재원배분, 지출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운용에 더해 건전성 관리 인프라 구축을 뜻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다부처 공동과제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업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시 이번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소통모임을 활발히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