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2019 정부업무평가 기관종합평가 결과. (자료제공=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의 성과를 종합했다.

평가는 S~D까지 5등급으로 나눠 결과를 냈다.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S등급은 농식품부만 받았다.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이 받았다.

농식품부는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에 선정됐다.

먼저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소득 지원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도입한 직불제를 올해 전면 개편한다. 직불제는 정부 재정으로 농민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그동안 쌀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기존 논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고, 재해복구비 인상,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보장성 강화 등 안정망을 확충해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농업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확대, 농어촌 취업자 수 5만7000명 증가 등 농어촌 복지지원 개선에서도 큰 효과가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ASF의 조기 진화를 비롯해 조류독감(AI), 구제역 발생 감소 등 가축전염병 피해도 최소화했다. ASF는 지난해 9월 16일 최초 발생 후 한달만인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A등급을 받은 과기부는 규제개혁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규제혁신 분야에서 과기부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의 시장진출 기회 창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A등급인 산업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 DNA+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투자 등 산업 활성화와 함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을 통한 교역 다변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추진, 그리고 신규 FTA(인도네시아·이스라엘·중미·영국)로 교역 증진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수입국 다변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공급 안정에 기여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께 A등급을 받은 복지부는 아동･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강화에서 성과를 냈다. 중기부는 벤처창업･투자활성화를 바탕으로 '제2벤처붐'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높이 평가 받았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제로페이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켰다.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기관에서 C등급에 머물렀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통계청과 방위사업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 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 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