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막아라” 트럼프 행정부, 이번주 금지 방안 공개

입력 2020-0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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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 넘을지가 최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밀워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내놓는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원정출산 금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의 목적은 국가 안보 및 치안 문제 해결, 비자 승인 절차 강화 등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화하면서 범죄까지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규제가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방법으로는 ‘B 비자’ 요건을 강화, 원정 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땅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재 원정 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친(親)트럼프 성향의 ‘이민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원정출산은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등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악시오스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늠할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