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특별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차관은 "지난해 마련했던 경기 회복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리고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서 여전히 확장 재정의 적극적 집행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재정 집행 지연을 야기하는 주요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특히 2019년 지방재정의 이·불용률은 여전히 13%로 높고매년 이·불용액이 40조 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어 집행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단년도 예산 원칙에 부합해 회계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나아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를 적극 검토해 현장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보조금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도 2021년 예산 요구시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사업성과 및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폐지·감축 여부를 자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실적은 중앙재정이 예산현액 484조4000억 원 중 473조9000억 원(97.8%)을 집행했고 지방재정이 예산현액 377조5000억 원 중 328조 원(86.9%) 집행, 지방교육재정은 예산현액 87조 원 중 80조4000억 원(92.4%)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집행률 상승폭은 중앙재정 1.1%포인트(P), 지방재정 2.8%P, 지방교육재정 1.0%P로 집행률은 지방·지방교육재정은 최근 5년 내, 중앙재정은 2009년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집행률 제고로 추가 집행된 재정 규모는 16조7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이불용액도 6조 원 줄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등 우리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점관리대상 분야의 집행률은 102.2%, 97.5%, 97.6%를 기록했다. 일자리 집행률은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