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정부 연구지원금…부정 집행 267건 적발

▲2020년 정부 연구 개발 중점 투자 분야 (교육부)

국가연구개발(R&D) 정부 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가거나 부당 사용하는 등 부정 집행한 사례가 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금은 총 23억7000만 원 규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5개 연구개발(R&D) 사업, 124개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집행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258억 원에서 2018년 66억 원 규모로 매년 줄었다. 그러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원금을 수급하고, 인건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 부정집행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통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의 행태가 나타났다.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또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는데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ㆍ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6건)하고,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