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고용연장 본격 검토 시작할 때 됐다"

▲(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정착과 돌봄 확대 등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며 “어르신들께는 일하는 복지가 되고, 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주52시간제 안착과 함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자리에서 반등을 넘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의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부분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의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부 업무보고가 연기된 가운데 일자리 업무보고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은 일자리 정책을 정부의 역점과제로 챙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 등 2개 주제를 보고했다.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의 고용창출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8개 내외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심의에서 각 지역이 제시한 상생형 일자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과 미세먼지 총력 대응 등을 보고했다. 올해 대기오염총량제 권역 확대와 노후 경우차 100만 대 감소, 미래차 누적 20만 대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는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또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해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 원, 녹색 일자리 1만9000개 창출 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의 주제를 보고했다.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4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5060세대를 위한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