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헌의 왁자지껄] 설익은 증권사 부동산PF 규제 우려스럽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해 12월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 취급할 수 없고 여신전문금융사는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이달 들어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증권사 사장단을 만나 지금처럼 업계 자금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국은 이런 방침을 내놓은 이유로 부실 위험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71조8000억 원), 채무보증(28조1000억 원) 등 위험노출액은 100조 원에 이른다.

정부의 생각은 증권사들이 IB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만약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경우 부실화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나 자본여력이 적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 공급을 주도하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이 부진할 경우 PF 상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채무보증을 제공한 증권사는 관련 우발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실이 우려되면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되는데 아예 정부가 사업 규모를 정해놓고 그 틀에 몰아 넣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주식이나 펀드를 통한 수익을 올리기 힘들어 졌고, IB에서도 부동산 정도에서만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막아버린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가격을 띄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정부는 증권사의 IB 육성을 위해 일정 자본력을 갖춘 증권사에 기업대출을 허가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하지만 2년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부실을 이유로 다시 옥죄려는 모습이다.

국내 증권사의 IB 역량이 최근 많이 늘었다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들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렇게 입맛에 따라 규제를 달리한다면 결국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만 저해할 뿐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글로벌 IB’ 육성을 천명하면서 틈만 나면 규제카드를 꺼내들어서는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정부는 작은 리스크 때문에 산업 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뒤돌아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