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공ㆍ사보험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방지 지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생보협회는 생보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실행할 사업으로 △저금리ㆍ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ㆍ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과정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저금리로 인한 자산운용 수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대상 확대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IASB는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동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도 추진한다.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가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효과적인 자산운용과 자율성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신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보험 정보공유와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에도 앞장선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간 정보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의 법ㆍ제도적 불확실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신 회장은 "공·사보험 정보공유는 국민건강보험, 소비자,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해에 이어 생보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은 조속한 대응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생보업계 경영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