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관리재정수지 추이.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 원으로 올해 정부의 경상 GDP 전망치의 3.6%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적자 규모에 정부가 코로나19 추경 최소 규모로 제시한 6조2000억 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여기에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에 달하는 것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도 41%까지 오를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 원으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6%다. 국가채무에 추경 최소 규모를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까지 올라가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발표 시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데 국가채무가 늘어도 대책이 긴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