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입건된 범죄 사건이 100건을 넘어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기소 6건, 불기소 1건, 검찰 수사 중 13건, 경찰지휘 중 92건 등 총 113건이다. 전날 98건보다 15건 늘었다.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업무방해 사건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메르스 확산 당시 병원 의료진이 모두 검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보건용품 등을 사재기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19건에 달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환자의 개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은 10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부산지검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경찰 내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관련 보고 사항을 산악회 동호회 등 카카오톡 대화방 5곳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확진 환자 접촉 사실 등을 허위신고·허위진술 하는 등의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역학 조사 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원치료, 자가격리, 강제처분 등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