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회의적, "자연재해 때"…산불 논란 다시 도마

입력 2020-03-11 22:16수정 2020-03-11 22:36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렵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회의적인 반응 보인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대구 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정부의 반응이 회의적인 모양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구 시장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는 앞서 대구 경북 특별재난 지역 선포와 관련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지원을 대구·경북에 대해 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감염병 방지법에 따른 지원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

또 정세균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 때 활용한다"고 말하며 감염병 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선을 긋는듯한 발언을 남겼다.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2018년 5월 9일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제도 개정이 이뤄지면서 자연재난에 집중하는 제도로 탈바꿈한 바 있다.

다만 지난 2019년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있다. 당시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가 고성산불이 인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으며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는 인재로 결론이 났다.

고성 산불이 뒤늦게 인재로 판명됐으나 자연재해로 판단하기 이른 시점에서 빠른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선 사례가 있던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에도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워 특별재난지역선포가 어렵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