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추경 매우 미흡… 취약계층 직접지출 3조 원에 불과, 직접지출 확대해야"

입력 2020-03-17 11:24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규제혁신특별위원장. (뉴시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규제혁신특별위원장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지출이 3조 원에 불과하다"며 직접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너지는 생계 현장에 비해 정부의 이번 추경은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200만여 가구,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해 직접지출 비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도 결국은 이자를 붙여서 다시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이자 지원과 초저금리 지원을 나눠, 과감하고도 섬세한 보증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 예산을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4·15총선에서 경기 고양정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제가 출마한 고양시, 김한정 의원이 속한 남양주시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묶여 있다"며 "낙후되고 소외된 수도권 북부에 대한 이중적 족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교통 등 경제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뜻을 같이하는 우리 당 후보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총선 공약인 '신기술·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전환과 2024년까지 규제자유특구 40개를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