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오는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 가운데, 유치원 수업료 납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며 총 5주일 미뤄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개학을 3주 연기한 바 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오는 9일에서 2주를 추가 연기해 23일로 발표했다.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이날 보건복지부도 오는 4월 5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개학 연기 발표가 난 후, 일부 학부모들은 원비, 특별활동비 납부 등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주요 맘카페에서는 "휴원하는데 유치원비는 다 받네요", "유치원비 다들 정상적으로 내시나요" 등과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유치원은 휴원하는 만큼 특활비나 교육비를 이월해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환불이나 이월하지 않아 불만이라는 내용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료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휴업 상태이긴 하지만, 전체로 따지면 수업료 반환 이유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학부모의 반환 요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수업료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반환)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