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적정 비율 원격근무 의무화…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 가동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공공시설물 운영을 중단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시설과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해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대민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는 등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선다.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간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일부 유형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점검에 나선다. 박 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15일이 경과하는 다음 달 5일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현재의 방역·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면, 이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