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종합] ② 한은 무제한 유동성공급 급한 불 껐지만…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공급 조치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실제 이같은 조치로 채권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확산)에 단기시장 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반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자금경색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내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이 심각했다. 기한은 짧고 사주는게 아닌 빌려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한은이 무제한 규모에 대상기관과 채권까지 확대하는 예상 밖 조치로 확실히 숨통은 틔었다”며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채권시장도 강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현 상황은 금융위기보다 더 엄중하다”며 “3월말까지 통상적인 지준(지급준비금)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번 조치 외에도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판 양적완화로 평가하기엔 2% 부족 = 한은을 중심으로 이같은 조치는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평가했다. 실제 윤 부총재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밝혔다. 신얼 SK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해간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식 양적완화에 근접 중”이라고 봤다.

반면, 양적완화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더 많다. 설령 양적완화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질적완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봤다.

(금융투자협회)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올해 추가로 발행될 국고채 발행물량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까지 예고하고 있는 중이다.

윤여삼 연구원은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부담에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대출을 늘린다거나, 국고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자본확충펀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 금리인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환율 압박 등으로 사실상 무제한 양적완화는 불가능하다. 부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1차로 금융기관이 2차로 산업은행 등이 지고 최종적으로 한은이 지는 이런 방식보다는 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 한은이 일정정도 리스크(위험)을 지는 방식의 질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금의 방식은 금융권에서 기업에 대출을 꺼릴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은법을 개정해 한은이 실제 표적(기업)에 맞춰 직접 회사채나 CP를 매입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