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재정 집행 계획의 2월 집행실적 및 추경예산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구윤철 차관은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정은 관리대상사업 307조8000억 원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190조9000억 원) 집행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대비 21.7%인 66조8000억 원 집행했으며 2월 계획(51조7000억 원, 16.8%) 대비로는 15조2000억 원(4.9%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

누계 집행률은 전년 동월(60조3000억 원, 20.7%) 대비 6조5000억 원(1.0%P)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지방재정은 2월까지 연간계획 227조6000억 원 대비 17.2%인 39조1000억 원을 집행해 전년 동월(29조8000억 원, 14.5%) 대비 9조3000억 원(2.7%P)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1조 원 대비 11.2%인 2조3000억 원 집행해 전년 동월(1조9000억 원, 9.9%) 대비 4000억 원(1.3%p) 증가했다.

또 추경예산은 17일 국회 통과 이후 20일 자금배정을 거쳐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사업예산 9조9000억 원 중 2조1000억 원(20.9%)을 집행했다.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병목현상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출서류 간소화, 대출기관 다원화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또 "각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의 민생 안정 사업들이 주민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지역상권, 지역 주민 등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