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난지원금, 재작년 기준 안 맞아…정부가 현실 몰라"

입력 2020-04-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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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일 오전 전남 구례군 섬진강변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작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탁상에서 결정하지 말고 현장과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자영업자의 지난달 건보료는 지난해 5월 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2018년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하위 70%가 아니라 재작년 하위 70%"라며 "이러면 2018년 소득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전국의 현장을 다녀보니 문 닫은 식당, 펜션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컷오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작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일정 규모 이상 감소가 확인되면 건보료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에서 출발해 남원으로 달린다. 이날 안 대표는 전체 일정 가운데 100㎞를 달렸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