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개인적 생각으로 재난지원금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 환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관련 개인적 생각이라며 100%에게 다 주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 100%에게 다 주는 게 쉽다”며 “보편적으로 하되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것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 입장은 70%인데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여당,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나온 게 아니다”라며 “통일이 됐다면 정부가 훨씬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지급이 총선 전엔 어렵겠지만 속도를 내서 늦지 않게 국민에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쯤 마스크 구매 시스템의 더 편리하게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작년 일일 300만 정도이던 마스크 생산량이 4월 말쯤 되면 1500만 장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은 아무때나 가도, 주말에 가도 2장이 보장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달 말쯤 국민에게 좀 더 편하게 해주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주의 입국 금지 관련 “입국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 조치를 비자를 발급을 최소화하고, 기존 발급 비자 효력을 정지 시키고, 비자면제 협정도 잠정중단하면 거의 입국 금지수준에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새로은 입국 관련 정책은 중국과 일본에도 적용된다. 입국자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국경 닫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업인들도 왔다갔다 해야 하고, 외교관, 학자 등 최소한 통로 열어놓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목요대화을 통해 코로나 피해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목요대화는 총선 끝나면 곧 시작할 작정이다. 이번 코로나로 비행기(항공), 관광숙박업의 피해가 크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흑자도산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대기업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치유하고 이 시기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일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다”며 “온라인 개학이 선생님 간, 학생 간, 온 국민 간 정보격차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 정보화 한단계 레벨업 하는 계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감히 지금 등교를 시키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등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권 보장하고 학습 잘 시키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당장은 어려우니까, 온라인 개학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 팔찌에 대해선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며 “자가격리는 금방 끝날 일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돼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 행정력 거기에 다 뺏겨버로고 해야 할 일을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균형감각 가지고 국민의견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아직 까지는 검토 단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