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과천 과천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당선작.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국가 건축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범정부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후 약 10개월간 여러 기관이 참여해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분과위별로 보면 지역개발에서는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의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로는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지난해 4월 의무화해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준 총괄‧공공건축가는 236명에서 606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설계비 1억 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기 위해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1월 수립했다.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 분과위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술적 점검과 공사감리 관리감독 기능에서 허가‧신고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은 개정 중이다. 광범위하게 조례에 위임된 심의대상을 심의기준을 사전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신도시개발 분과위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7곳은 과천 과천지구, 성남 서현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의왕 청계2지구,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등이다.

국건위와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확산하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통합계획 적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