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1분기 발행액 62조…“코로나19로 사상 최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9.6% 증가한 62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통상 국채는 상반기 많이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상환이 주로 이뤄진다.

1분기 국채 발행액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06년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 직전 최대치는 지난해 2분기에 기록한 56조2000억 원이다.

국채 순발행액도 4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33조6000억 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순발행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그만큼 채무를 갚지 못해 향후 갚아야 할 부채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1분기 말 현재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국채 발행 잔액은 737조5000억 원으로 3개월 동안 순발행액만큼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는 1분기 발행액이 28조5000억 원으로 2015년 2분기(40조9000억 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컸다.

특수채 발행액은 지난해 3분기 12조6000억 원 규모에서 4분기 23조9000억 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더 늘었다. 순발행액도 10조7000억 원으로 2015년 2분기 이후 가장 컸다. 발행 잔액은 342조90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국채 발행액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온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할 수밖에 없어 적자 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부는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2차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늘어 잔액이 증가하면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 주는 채권이므로 결국 향후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로 국고채를 더 발행하더라도 2021~2023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해 잡아놓은 국고채 발행 총량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 증가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며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