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5832억 투입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도심 곳곳에 지저분하게 얽혀있던 전깃줄을 정비하는데 올해 모두 58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상구간 정비는 물론 땅속으로 뭍는 지중화 사업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다음 '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ㆍ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3589억 원,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에 22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인구 50만 이상 21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안전사고 위험지역과 정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21개 지자체 등으로 정비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효과를 높여 갈 계획이며,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방침이다.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효율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공중케이블은 전력과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설 난립, 사후관리 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준 부분이 있다”며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공중케이블이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