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수입품 유통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시급

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수입품 유통이력추적시스템’와 ‘수입품 가격공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최근 멜라민 사건처럼 유통 과정이나 유통 후에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해야 하는 수입물품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수입물품 유통이력 정보가 없어 대부분 리콜이 수입자 보유 재고물품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추적 시스템의 도입(법제화)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이유는 수입품 시장 진입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가격 변동․관세율 조정 등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입가격 하락폭이 국내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속도가 느려 국내물가 불안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입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또한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관세 체납액 감소 방안’, ‘관세 과오납 환급금 최소화 방안’, ‘관세 환급자료 공유 협조체계 필요’, ‘관세사범 및 밀수 단속 방지 방안’,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주문했다.

관세 체납액 감소 방안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관세 체납누적액과 신규체납액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누적액은 3,205억원, 2008년 8월 신규체납액은 1,279억원에 달한다”며 “관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들간의 체납 자료 공유 및 골프회원권 등 분양권 압류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오납 환급금 증가로 관세행정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과오납 분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환급자료 공유 협조체계 필요와 관련 이 의원은 “관세청과 국세청, 자치단체 등과 자료공유가 미비해 국세를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이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과 2008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세사범 및 밀수 단속 방지 방안과 관련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2593건(금액 4223억원)에서 2007년 2849건(금액 7706억원)으로 금액상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밀수입 부문이 2006년 1262억원에서 2007년 5598억원으로 4.4배 증가, 밀수출의 경우는 2006년 60억원에서 2007년 115억으로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밀수입의 형태가 점점 새로워지고 지능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현재의 밀수 단속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밀수 단속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과 관련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은 2006년 2조 6689억원, 2007년 6803억원으로 감소 추세였다. 2008년 8월 5883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는 우리나라 연도별 위조 상품 시장규모를 연간 교역량의 5~7%인 5120억 달러로 추정(2004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 상품 국제 거래규모를 2000억 달러로 추정(2007년 6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상반기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총 1902건이 적발됐다”며 “수입 명품 위조 상품의 밀수 등이 사이버 밀수 등 새로운 방법들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허청 검찰청 및 관련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조로 위조 상품 수입 및 유통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