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단계별 위기 대응 정책 비교 (자료제공=한경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민간·공공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사례를 참고해 위기 진화와 경기부양, 경기 체질 개선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코로나19를 경제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피해기업 지원 등 위기 진화에 주력한 뒤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우선 기업투자 활성화·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통해 경제의 집단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투자는 국외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FDI)의 4.8배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금지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경연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을 시행했다”며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연구개발(R&D)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SOC 투자 확대도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기존 발표한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민간·공공개혁과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모든 산업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총 7차례 개최하며 부실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

또한, 한경연은 최근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기존 249개에서 159개로 통합·정비하고, 복지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사례를 돌아보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서 “코로나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적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에 대한 응급처치로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후, 위기에 강한 경제체질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민간·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