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 투자 쇼크' 건설업서만 최대 10조…건설협회, 경부선 지하화 등 건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예시로 생활 SOC를 포함한 'SOC 뉴딜'을 제시하면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구체적인 뉴딜사업은 6월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설업계는 정부에 꾸준히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예산을 5조 원 이상 증액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근본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선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2년간 51조5000억 원을 SOC에 투입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일감 가뭄도 건설업계가 SOC 투자 확대를 요구해온 배경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투자 감소액이 최소 1조9000억 원에서 최대 10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과 연관산업 일자리도 2만1000개~11만1000개 줄어들 것이란 게 연구원 추산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20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건설사 7000여 곳이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 못 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주택 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어려움을 겪던 건설업계로선 치명타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크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 수주 상황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특히 주택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방 중소 건설사에는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SOC사업의 경우 공동도급 사업이 많아 중소 건설사에 중요한 일감"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도 주문했다. 그는 "대구ㆍ경북지역 중소기업엔 조선이나 자동차 대기업에 납품하던 업체가 많다"며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업이 이들 업체의 대체 납품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 측은 앞서 낸 보고서에서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이나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구ㆍ경북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공 투자를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협회 등은 이참에 SOC 정책 기조 변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이 상하수도ㆍ가스ㆍ전기 설비나 문화·ㆍ복지ㆍ공원 등 '생활 SOC'에 집중되면서 대형 SOC사업은 축소됐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생활 SOC사업은 규모가 작아 투자가 분산된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70~80개 정도 추려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안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포함해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광주순환고속도로 등이 포함돼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을 찾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