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재 당선인 “배민 독과점 막아야 하지만 공공 앱은 대안 아냐”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벤허호텔 카페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배달의민족은 혁신을 한 게 아니다. 독과점하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생태계 파괴자가 될 수 있다.”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 최 당선인이 가진 신념은 분명했다. 시장 독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최 당선인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당선인은 PC방 사장 출신으로 2015년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당선됐다. 2018년 재선돼 2021년 3월까지 임기였으나 총선을 위해 올해 2월 사퇴했다.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인 그는 통합당 외 정당에서도 러브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최종 선택으로 통합당으로 한 데 관해 “원내 진입 가능성을 봤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의원 배지가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며 “황교안 대표가 몇 번에 걸쳐 ‘도와달라’며 진정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 발표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최 씨를 포함한 황교안 전 대표의 영입 인재가 처음 비례대표 명단에서 대거 밀려나면서다. 최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당시 감정도 크게 기쁘거나 감흥이 있지 않다”며 “무거운 책임감 탓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상공인 현안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인 배달 앱과 관해 그는 배달의민족의 사업 모델이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전단지를 뿌리던 방식에서 홍보 방식을 바꾼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이를 산업 전체의 혁신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인수합병 승인으로 독과점이 되면 소비자와 협상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군산시는 3월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이 같은 공공 배달 앱은 결코 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싸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다 하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역할은 ‘교통정리’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공공 앱 개발이 실패로 귀결한 예를 들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2017년 승차 거부를 없애겠다며 택시 호출 앱 ‘지브로(GBRO)’를 개발했지만, 승객과 택시 기사의 사용률 저조로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공정한 룰을 정하고, 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를 정부가 잘 감시하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상생 진흥법(가칭)’을 만들어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기존 상생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꼽았다.

▲최승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자신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 외에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 소상공인청 설립 등을 자신의 향후 과제로 내놨다. ‘소상공인 복지’가 꼭 필요한 개념인데도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한 시기에 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도맡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등을 전담한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분야가 중기부가 다루는 넓은 영역 중 하나이다 보니 행정 효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소상공인이 속한 현안도 중기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 정국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심리적 패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기부가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접수를 4월 16일 자정에 중단했다가 오후에 다시 철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7일 최 당선인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 같은 행정 처리에 관해 “아마추어식”이라 비판하며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등 예산 소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울면 사탕 하나 주는 식으로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면, 소상공인은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고 심리적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기부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타 부처와 달리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신생부처라는 특성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중기부는 행정에만 매몰된 부처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담는 부처”라며 “굳어 있는 공직 사회와 달리 더 열정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열정을 결과로 보여줄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현안만큼은 정당을 초월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를 초월한 소상공인 공동 아젠다를 만드는 것이 그의 임기 내 목표이기도 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 당선인은 자신이 먼저 손 내밀어 여야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누볐던 경력을 바탕으로 소통에서만큼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현장과 소통하려고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도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며 “총선에서는 국민께 호되게 매를 맞았지만, 열심히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야당에 몸담고 있지만, 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부나 여당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