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美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코로나 여론 선점하라”

바이든, 현 정권 대응 실패 쟁점화…트럼프, ‘중국 챔임론’으로 외부로 비난 화살

▲사진출처 AP·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번 대선전의 최대 화두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대선 정국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코로나19 여론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 바이든 “4C론 전면에” vs 트럼프 “코로나19는 중국 탓”=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이른바 ‘4C론’을 전면에 내세워 현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4C란 △중국 정부(Chinese Government) △은폐(Cover-up) △혼돈(Chaos) △기업 편들기(Corporate Favoritism)를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중국 정부의 주장을 믿고 위험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점,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축소·묵살해 대응을 지연시킨 점, 대응 과정에서 연속적인 혼선이 있었다는 점, 손실을 우려한 대기업들의 로비에 넘어가 국방 물자생산법(DPA)을 늑장 발동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반면 현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코로나19 초기 심각성 축소 논란 등으로 자신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코로나19가 불러온 대선 이슈= 침체된 경제와 의료보험 문제 등 코로나19 관련 새롭게 부각하는 여러 이슈 또한 이번 대선 정국의 화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까지 “혜택이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격차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논쟁은 좀처럼 고조되지 않았다. 사상 최장기 경기 확장,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주식시장 등에 만족하는 민주장 지지자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경제 이슈는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초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국방물자법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이 법은 국방, 에너지, 국토안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 활동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의료품 조달에 국방물자법을 적용하는 데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였다. 다만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면서 바이든 구상을 자신이 실현해 이 시도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의 강점을 살려 코로나19 대응책을 이번 대선전의 간판으로 삼는 모습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수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넣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발행 수표에는 재무부 서명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메모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편지 또한 발송됐다.

의료보험 이슈 또한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고용 기업이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일반적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실업 대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오바마케어에 근거하는 보험 가입 기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무보험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에 성립된 오바마케어는 개인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을 지원한다.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설정하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오바마케어를 확충해 민간보험과 공존시켜 무보험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하지 못한 가입자가 늘어나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며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대신 백악관은 무보험자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병원 기금 가운데 일부를 배정했다.

키니피악대학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기대응이나 헬스케어에서는 각각 9%포인트, 13%포인트 차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하지만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5%포인트 차로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