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감염확산 우려, 등교 개학 거부 시 결석 처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 수업 방안 발표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우려로 2달가량 늦춰진 초·중·고교 '등교 수업'이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고3 학생들은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며, 나머지 학년은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을 먼저 등교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의 돌봄 부담, 학부모 조력 여하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년인 점,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은 연령대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초등 1∼2학년은 이미 많은 아이가 긴급돌봄으로 학교에 나와서 보살핌을 받고 있기도 하므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

- 감염을 우려해 등교를 거부할 때는 출석 인정이 어떻게 되는가.

"단지 감염을 우려해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 거부할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어떤 증상이나 기준 없이 등교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확대하거나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 학생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과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 등을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간호사 면허소지자의 한시적 채용을 지원하고, 인력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산·어촌지역은 교육지원청에 간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퇴직 보건 교사 등을 일시적으로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예방을 위해 더위에도 에어컨을 켜면 안되는지.

"기존의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교 교실에 공기순환식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를 켜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새로운 지침을 시급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에어컨 가동 여부 등 더위 관련 대책은 추후 다시 발표된다."

-등하교 시간이나 교실 배치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법을 시도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및 지역에 따라 1~3반 오전, 4~6반 오후 등교 등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수업 여건 등으로 거리두기에 따른 분반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등교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떡하나.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협의해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렵다면 신속 판단 조치할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별 감염증 추이와 학교별 밀집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학년과 학급별 시차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 구체적 학사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고3, 중간·기말고사·학력평가 어떻게 되나.

"고3은 진로 및 진학 준비 등을 고려해서 13일부터 등교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당 일정을 정하게 될 것 같다. 내일모레(5~6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들 회의가 잡혀 있어 전체적인 일정, 방책을 정해 진행할 것이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확진자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 중지하고 원격수업을 한다. 이중 학교 전체가 폐쇄되는 것은 이동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복수로 발생할 때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활동 범위가 특정된다면 자가격리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