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이투데이 DB)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도록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기재부는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절감되는 재원은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해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한다. 보조사업은 3년 이상 지원된 600여 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해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하고,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출연사업은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통폐합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이 밖에 신규 전시·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신규 정보화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 기획평가관리비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