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한국판 뉴딜' 비대면 인프라 구축에 집중…원격의료는 빠져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화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대면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자 큰 방향이다.

3대 프로젝트는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다. 이 3대 프로젝트는 다시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과제 선정 원칙은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한 디지털 기반의 21세기 뉴딜을 추구하고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되 민간사업을 구축·잠식하는 프로젝트는 지양하고 △전산업·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 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에 투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별 과제를 보면, 먼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선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AI 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도가 큰 6개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소상공인 데이터의 경우, 상권정보시스템에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상권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도시·산업현장 등에선 5G+ 실감콘텐츠를 접목하고 안전·교통 분야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는 등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AI 활용 촉진을 위해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제조업 전반과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는 등 AI 데이터·인프라도 확충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 측면에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한다.

단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나 학계, 언론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SOC 디지털화 차원에서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더불어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택배 등 물류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도심 인근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김 차관은 “이 3대 분야 10대 과제는 충분히 지금까지 논의했고,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 추세를 감안할 때 집중적으로 2~3년 이내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으로 진전을 이룰 만한 과제라고 선정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재정 투입규모 등은 다음 주에 본격화할 태스크포스(TF)에서 부처들과 민간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