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택 규모 다양성·교통 연계전략 마련해야”

입력 2020-05-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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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3기 신도시 정책보고서 발간

▲3기 신도시 공급 개요. (표=국회입법조사처)

경기 고양시 창릉과 남양주시 왕숙 등 3기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양한 주택 규모 확보와 교통망 연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3기 신도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주택 규모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3기 신도시에는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이 80% 이상”이라며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 공급에 따른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시설과 대중교통 간 연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광역교통의 확충과 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대책의 적용을 받고, 기존 대중교통은 각 지자체장 담당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정계획 간 통합과 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도시 자립을 위한 산업과 기업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3기 신도시에 입주할 가구들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므로 청년층이 원하는 취업 수요와 사회적 수요가 높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과 ICT 등 기술 혁신형 기업과 산업 유치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3기 신도시 사업비 관리·감독이 치밀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무상 공급하는 토지면적 비율은 높지만, 토지 분양수익이 발생할 상업용지와 민간분양 주택용지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