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빈틈없이 준비하라"

입력 2020-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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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에 지시..."특수고용직 확대 못한 것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를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고용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