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쌀 소득 직불금 공방 건보 국감 중단

입력 2008-10-20 17:01

정 이사장, 명단 열람 거부 야당 거세게 반발

쌀 소득 직불금 수령 공무원 정보공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20일 오후 3시 속계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단측이 쌀 소득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쌀 소득 직불금 시작은 이봉화 차관이다. 건보공단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줬서 복지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로 열람하겠다고 했는데도 이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공단 실무자들이 폐지 됐다고 했는데 남아있었다. 공단측은 거짓말을 했고 이는 관련법으로 고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전에 자료 공개는 안되지만 열람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장이 열람 장소인 자리에서 할 수 없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열람 안되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원을 우롱한 처사로 피감 기관장이 우롱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국감하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에 대해 "쌀소득 직불금과 관련 국정조사 받아들이는 원내대표 회의가 있으니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직불금 수령 공무원 정보를 알려달라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단이 보유한 쌀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명단을 열람키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으나, 정 이사장의 지시로 열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