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민간 참여가 열쇠

1997년 태평양에서 발견된 쓰레기 섬은 2011년에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면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로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 두 가지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며 어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사고의 10%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사고이고, 버려진 어구로 인한 폐사를 의미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매우 높은 처리 비용이 소요돼 수거에 앞서 발생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등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9)’을 통해 예방ㆍ수거ㆍ재활용ㆍ기반 조성 등 해양쓰레기의 전주기적 관리를 목표로 해양쓰레기 발생 주기 전반에 대한 저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 공단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발생 예방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으로 해양쓰레기의 성상, 계절별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연안 주요 정점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주요 무역항만과 해역에서 부유ㆍ침적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부유 쓰레기 4871톤과 침적 쓰레기 2882톤을 수거했고 연구기관과 협력해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장비 연구ㆍ개발 또한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해양쓰레기 문제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해 해양환경교육원을 통해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 교실’을 운영하면서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ㆍ서ㆍ남해 권역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단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민간기업과 협업해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공단의 전문강사를 민간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파견하는 등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해양쓰레기에 관한 관심이 있더라도 민간이 직접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공단 내부에 민간참여 활성화 촉진을 위한 TF를 설치했다.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일상에서 해양쓰레기 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적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개발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민간 참여가 이뤄져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많은 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