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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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뉴시스)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이 사건은 국정농단 본류 중 하나로,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는데요. 한변은 윤미향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윤미향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예결위 다수당이…흥정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시간에 상임위원장 배분만 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옳지 않다"며 "통합당이 국민보다 상임위 배분이 우선인 그런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이 법사위에서 각종 개혁 입법을 막아서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다수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무죄…"'롤'은 간접살상 아냐"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쟁, 살상을 주제로 한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는데요. 2017년 9월 두 달 뒤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친형도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롤) 등 살상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LOL 게임은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