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차 추경 처리 지연에 기재부 '발등에 불'…국회 설득 총력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지연에 기획재정부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안일환 2차관은 23일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직접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6월 초 35조3000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3차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실업급여 확대 등이 담겼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3조5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소상공인 100만 명에 대한 긴급자금(1인당 1000만 원) 지원, 8대 분야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등도 포함됐다.

안 차관은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유동성 위기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고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발 먼저 앞서나가기 위한 예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를 찾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3차 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3차 추경과 관련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 순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4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IFS란 국가채무비율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수다.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비율 등을 바탕으로 하며, 1을 기준으로 값이 작으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반대면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2010년 0.98에서 지난해 1.04로 악화했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비율에서 필요 기초재정수지를 뺀 ‘재정건전성 갭’은 2.0%에서 0.6%, OECD 순위는 2위에서 21위로 19계단 하락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례의 추경으로 올해 재정건전성은 악화가 불가피하다. 그나마 확장재정이 최근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핀셋(선별) 재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